EU, 일본과 비교한 한국 플랫폼 규제 논의, 셀러들의 생각은?

2025. 1. 23.

새해 목표, 세우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커넥트레터로 인사드리는 신승윤입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무엇을 새롭게 이룰 수 있을까 저 역시 고민과 계획을 거듭하는 요즘인데요. 책을 한 권 써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최근 커넥터스로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커넥터스 콘텐츠를 도서로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는 내용이었는데요. ‘물류, 커머스 업계의 진짜 현황과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콘텐츠’라고 평가해 주신 부분이 인상 깊었고요. 또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거나, 저 역시 읽어본 적 있는 베스트셀러 도서를 여럿 기획했던 출판사의 제안이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콘텐츠, 경쟁력 있구나?

그렇게 제안 주신 출판사와 1차 미팅을 마쳤고요.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으나, 어쩌면 올해 책을 써보겠다는 개인 목표가 생각보다 빠르고 쉽게 달성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저자로 제 이름이 걸리는 건 아니고요. ‘커넥터스’가 곧 저자로 기획될 예정인데요. 애초에 제 목표가 ‘단독 저자로 책 내기’는 아니었던지라 딱히 걸리는 건 없습니다. 또 만약 제 이름으로 도서를 출간한다면 아예 다른 장르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는 제가 기적적으로 올해 두 권의 책을 내게 된다면 소식 전하겠습니다.

아무튼 쓰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매주 매일 괴로움을 이겨내며 반강제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저로서는 이 노력이 하나의 독립적인 묶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분이 좋습니다. 콘텐츠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겠다는 아쉬움을 늘 달고 있으나, 이를 도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기획·편집해 되살릴 수 있다는 점도 참 마음에 들고요. 하여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든 이번 기회에 제가 3년여 시간 동안 써 내려간 글들을 다시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와 같은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역시 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커넥터스 콘텐츠를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추천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 역시 성장할 수 있었고요. 올해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픽 시작합니다.

위클리 뉴스픽 :

이 시국에도 K플랫폼 논의는 계속된다

2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유니콘팜’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K플랫폼 산업의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유니콘팜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국내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K플랫폼 산업의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커넥터스

이날 토론회에는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했고요. 여러 경영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대학원 교수들이 참석하여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살폈습니다. 커넥터스도 현장을 찾아 내용을 듣고, 추가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토론회 내용을 요약하고, 이와 관련해 셀러·브랜드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거대해진 플랫폼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수를 넘어선 K-글로벌 플랫폼의 탄생을 위해서라도 플랫폼 분야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동반돼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과도 경쟁할 만한 양질의 토종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에 잠식되지 않은 고유의 생태계를 가지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이 고유 영역을 유지 및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미래 한국 산업을 이끌어갈 진흥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이라는 지역적 특징 반영돼야

제21대 국회부터 시작해 제22대 국회까지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입법안은 총 39건입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커머스 플랫폼을 견제하겠다 밝히면서 플랫폼은 지난 수년간 말 그대로 두들겨 맞는 중인데요. 여기에 티몬·위메프 사태까지 발생하며 정산 주기를 비롯해 확실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법학계 교수들은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는 수년간 거듭되고 있으나 여전히 성숙하지 못했고, 저마다의 주장이 난무해 입법 방향성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어떻게든 국내 환경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가 여럿 있었는데요. 관련해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존 경쟁법적 시각으로는 플랫폼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할 수 없다 보니 EU를 시작으로 오로지 플랫폼만을 겨냥한 규제 입법 조치가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경제규제 모델이 담지 못하는 새로운 규제를 창설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있는데요. 이때 규제의 지역적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U가 플랫폼을 규제하는 주목적은 EU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로 역외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된 유럽의 시장 가치를 따르도록 하려는 건데요. 유럽에서 플랫폼 경제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게 아닙니다. 통신망의 발달로 외부에서 유입된 인터넷 기업이 기존 경제 생태계와 결합해 인위적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기존의 경제생활 방식을 고수하려는 계층과 플랫폼 경제라는 새로운 현상을 빠르게 받아들인 계층이 공존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는 여전히 현금 위주 계산을 고수하는 가게, 소비자가 많습니다. 신용카드조차 익숙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런 계층에 대한 배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아가 EU는 일반적인 국가 연합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단일한 법체계와 실행력을 갖는 조직체도 아닙니다. EU는 독자적 입법권을 갖고 있으며, 집행위원회를 통한 독자적인 집행 권한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7개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의 EU 플랫폼 규제는 단일국가의 규제나 입법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과라 봐야 합니다”

-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편 선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EU와 다르게 인터넷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플랫폼 문화가 발달했으며, 이용자 역시 매우 능동적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이 하나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이 형성됐다는 건데요. 이로써 자생적인 문화와 질서를 통해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자치를 이뤄왔다는 점이 유럽과 대비된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사 과금정책, 운영미숙 등 온라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본사로 트럭과 마차를 보내 시위하는 등 매우 민감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요. 그만큼 국내 플랫폼 시장은 특수하며, 이에 따라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서 성격에 맞는 규범 모델과 내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이용자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플랫폼 서비스가 구축돼 있기에 반대로 약점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플랫폼 전체를 일괄 규제하는 것보다 플랫폼과 거래하는 사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영역별로 별개의 대응을 하는 방식이 플랫폼 경제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옆 나라 일본은 어때요?

위와 같은 특징을 감안해 일본의 플랫폼 규제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에서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플랫폼투명화법’, 2022년 5월 시행된 ‘거래플랫폼 소비자보호법’, 마지막으로 2024년 6월 제정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에 주목했는데요. 관련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KOTRA에서 작성한 리포트와 아래 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플랫폼 규제입법 비교 표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자료 中

서 교수는 일본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에 대해 “플랫폼 규제의 원칙과 입법 방향을 사전에 책정한 점”이라 강조했습니다.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먼저 기본원칙에 대해 합의한 후 여기에 입각하여 입법을 실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본은 경제산업성·공정거래위원회·총무성이 합동으로 작성한 ‘플랫폼형 비즈니스의 대두에 대응한 법제정비의 기본원칙(2018. 12. 18)’에 입각해 이뤄져 왔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은 총 6가지 원칙을 제시해 플랫폼 관련 법을 제정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플랫폼 비즈니스의 적절한 발전의 촉진, 둘째,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공정성·투명성의 실현, 셋째,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실현, 넷째, 데이터의 이전·개방에 관한 법제의 검토, 다섯째, 유연하고 실효적인 균형 잡힌 법제의 구축, 여섯째, 국제적 법 적용 방식(국내외 동등적용, 역외적용)과 국제적 조화입니다.

이를 기본으로 일본은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 공유를 마쳤습니다. 플랫폼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독점 및 과점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에 양측을 균형있게 고려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고요. 또 규제대상을 초거대 플랫폼으로 한정하는 한편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경쟁의 주요 골자로 삼습니다.

여기에 규제방식을 기존 행정규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채택했는데요. 자율규제 내지 공동규제를 표방합니다.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자기평가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자발적 피드백을 실행하는 방식이 골자인데요. 이처럼 유연하고 실효적인 균형 잡힌 법제의 구축이라는 법제정비 기본원칙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리하면 서 교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플랫폼 규제 역시 원칙과 순서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플랫폼의 가치와 과제에 대한 인식 공유가 필요하고, 다음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규제하여 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조화롭게 이뤄내야 하고요. 여기에 기본이념과 국가전략을 담을 수 있는 포괄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셀러·브랜드가 원하는 ‘진짜 K플랫폼’이란?

관련해 이커머스 셀러 및 브랜드 관계자들은 먼저 국내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플랫폼 산업 진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 중인 셀러들은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우리나라 플랫폼처럼 빠르고, 편리하며,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 양측의 니즈에 즉각 반응하는 서비스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이죠.

반면 아쉬운 점은 이토록 고도화된 플랫폼 서비스가 여전히 우물 안 개구리란 점입니다. 국내에서 커머스 셀러로 사업을 시작하는 건 매출 성장과 별개로 식은 죽 먹기처럼 쉽습니다. 얼마나 쉽냐면 한때 국민 부업으로 ‘구매대행 셀러’가 뜰 정도로 클릭 몇 번만으로 해외 상품을 소비자 문 앞에 갖다 줄 수 있는데요. 반면 요즘처럼 커머스 시장 성장률이 정체되고, 내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니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국제무대에서 국내 플랫폼의 존재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국내 셀러·브랜드의 생존을 위해 이젠 해외 진출이 답이라며 기관 차원의 많은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때 주요 협력 파트너는 전부 해외 플랫폼이었고요. 이들에게 마케팅비, 중개수수료, 물류비 명목으로 세금 지원을 하여 어떻게든 한국 상품을 해외로 내보내려 안간힘을 쓰는 중이거든요.

만약 K플랫폼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쉬운 마음입니다. 국가 예산을 활용하더라도 토종 플랫폼에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좋았을 것이고요. 셀러들 역시 해외 플랫폼보다 국내 플랫폼과 소통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판매 및 브랜딩 전략을 세워야만 생존을 넘어 성장에 다가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규제 차원보다 진흥 차원에서, 토종 플랫폼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국내외 커머스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11년차 셀러 A씨

관련해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최 교수는 플랫폼 산업 규제가 아닌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미국, 중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경쟁해 결코 밀리지 않는 토종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요. 앞으로 자국 플랫폼이 공정한 환경 아래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향후 도래할 AI 시대에 국내 중소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 봤습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산업과 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명확히 적립하고, 연성규범(Soft Law)으로서 자율규제 원칙에 의해 플랫폼 스스로가 적절한 문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실태조사와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시장 환경에 알맞은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는 기존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성 확보와 더불어 다양한 스타트업의 등장과 성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사안이기에 한층 예민한 부분입니다.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플랫폼 서비스가 제공하는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장기적 관점의 진흥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크게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K플랫폼’이란 무엇이며, 그 발전 방향성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넘어가긴 아쉬운 이야기들 :

끝없이 변화하는 법률, 그리고 정책

물류·커머스 업계에서 플랫폼 규제만큼이나 뜨거운 이슈였던 법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범죄 전과자 라이더의 취업을 막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 1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퀵서비스 및 음식배달 라이더의 범죄 경력을 플랫폼사가 조회,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의무화됩니다. 관련해 현장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어쩌면 정책 실효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고요? 어떤 허점이 있는지 전합니다.

범죄 전과자 라이더 취업 막는 생활물류법 시행, 법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요?, 커넥터스]

앞서 8일에는 쿠팡이 파트너스 광고 운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사용자들 본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에 쿠팡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유입된 고객이 구매를 하면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제공받는 서비스인데요. 관련 정책 중 ‘더보기 배너’와 ‘플로팅 배너’가 공식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과도한 광고를 막기 위해서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묘한님의 콘텐츠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다음은 해외 사례입니다. 아마존이 이전과 달라진 전략과 정책으로 ‘아마존프레시’를 리뉴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의 오프라인 슈퍼마켓 아마존프레시는 사실 실패한 사업이었습니다. 2023년 이후 매장 확장을 멈췄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등 난항을 겪었거든요. 그랬던 아마존프레시가 지난해 11월 미국 뉴저지 우들랜드파크에 가장 큰 매장을 리뉴얼 오픈한 건데요. 아마존이 연거푸 오프라인 실패를 겪으며 배운 교훈은 무엇일까요? 커넥터스의 콘텐츠 협업 파트너 데일리트렌드의 분석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은 요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못난이 농산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저렴하고 실용적인 상품을 찾는 불황형 소비가 트렌드를 넘어 생활양식 자체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때 표준 규격에서 벗어난 등급 외 농산물, 못난이 농산물이 저렴한 가격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난이 농산물은 그 수요와 별개로 공급 과정이 영 순탄치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못난이 농산물을 별도로 ‘생산’ 해야 한다고요? 또 규격 상품보다 생산비가 더 들어간다네요? 어떤 내용인지 공급망관리 관점에서 본 못난이 농산물 콘텐츠를 통해 전합니다.

새해부터 미세먼지로 숨쉬기가 어렵더니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설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요. 행복하고 편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며, 새해 독자님들 원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