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위 인공지능의 답변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심지어 사실과는 다른 부분도 존재했는데요. 이번 이슈를 가장 정확히 파악할 방법은 역시 현장 일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현업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겠죠?

이번에는 배달업계에 계신 총 세 분이 취재에 도움을 줬습니다. 첫째는 서울시 관악구에서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A씨, 그리고 A씨가 소개해준 경기도 시흥시에서 배달대행 사무실을 운영하는 B씨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마지막은 배달앱 내 라이더 중개 플랫폼 서비스(배민커넥트, 쿠팡이츠라이더 등) 관계자 C씨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현장의 실상은 이러합니다.

① 잘못 하다간 한국인도 잡을 걸요?

불법 외국인 라이더 상당수는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일합니다. 수십만원의 월 요금을 지불하여 한국인 명의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우회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대여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 외국인 라이더가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원청인 사무실은 “위조된 명의라 몰랐다”, “한국인에게 정산해줬을 뿐 이후는 모른다”라며 빠져나가는 게 가능합니다. 사실 애초에 배달 라이더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지위라 이것 말고도 중개 플랫폼이나 배달대행 사무실이 빠져나갈 구멍(...)은 널널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불법 외국인 라이더를 적발한다면 할 수 있지 않냐고 물을 수 있는데요. 이거 잘못 접근하다가는 불법 외국인 잡다가 한국인 라이더도 같이 잡을 수 있다는 문제가 배달 라이더 A씨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불법 외국인 라이더들과 마찬가지로 명의도용, 계좌 대여 같은 것이 활발하기 때문인데요. 라이더 중에는 체납 등 금융 문제로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인원도 있으며, 생활물류법상 라이더로 일할 수 없는 전과자들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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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낫던데요?

경기도 시흥시에서 배달대행 사무실을 운영하는 B씨는 다수의 사무실이 불법 외국인 라이더 채용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유배콜(장거리 주문 건)을 포함한 각종 똥콜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일단 외국인 라이더들은 한국인 라이더보다 일을 오히려 잘한다고 하는데요. 한국보다 평균 소득이 낮은 국가의 외국인 라이더들에게는 한국인들에게는 낮아 보이는 기본 콜 단가도 꽤 높은 수익이기에, 악천후 또는 장거리 할증 수익을 오히려 반긴다는 설명입니다.

더군다나 배달대행 사무실 측은 외국인 라이더들에게 오토바이, 명의, 계좌 등을 알선해 주며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고요. 그러니 불법이고 뭐고, 굳이 배달대행사가 앞장 서서 불법 외국인 라이더들을 신고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도 잘하면서, 부가 수익도 되는 거고, 혹여 걸리더라도 앞서 ①에서 설명했듯 발뺌할 수단은 많으니까요.

③ 플랫폼의 손길이 닿지 않아요

한편 배달 라이더 중개 플랫폼 관계자 C씨는 인공지능이 말한 “플랫폼의 책임 회피” 부분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적법한 신분이 아니라면 외국인의 플랫폼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일례로 배민커넥트는 비자 보유 외국인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가입 후 라이더로 활동하기 위해선 먼저 운전면허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후 오토바이(개인유상종합 또는 책임보험) 라이더는 보험증권과 사용신고필증을, 자동차(개인유상특약) 라이더는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증권, 가족 차량을 이용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출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운행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플랫폼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C씨는 플랫폼이 불법 외국인 라이더를 용인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말합니다. 자칫 플랫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지는 것은 물론 노동계와 정부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불법 라이더에 대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계정 삭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타인 명의를 도용한 라이더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외국인 없이는 배달이 안 된다면?

저는 지난 커넥터스 밋업에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신 독자님과 한참 동안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 영국에 다녀온 독자님은 “현지 음식배달 시장의 배달비 단가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자국 라이더들은 대부분 업을 떠났으며, 그 자리를 이민자들이 채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줬는데요. “이들 중 대부분은 신분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완전한 사각지대에서 외국인 라이더들 수만 늘어나는 형국”이라 말했습니다. 어찌 앞서 이야기했던 한국 상황이 겹쳐 보이진 않나요?

우리나라 배달 업계도 곧 위와 같은 형태로 변화할 수 있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관계자 C씨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배달앱이 운영하는 배달 중개 플랫폼 이용률이 급감한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지역 배달대행사가 99.9%의 배달 주문 처리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는데요. 그중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인해 외국인 라이더 없이는 배달대행 사업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사무실도 많습니다. 이에 불법 외국인 라이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해지면 해당 지역 배달 서비스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애석하게도 배달할 사람이 없으니까요.